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평생학습센터 | 운영체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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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체계_평생교육진흥조례

서울특별시서대문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

제정 2008. 5. 15 조례 제767호
개정 2010. 7. 14 조례 제861호 제명개정
개정 2014. 12. 31 조례 제1049호

제1장  총칙(개정 2010.7.14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평생교육법」제5조․제14조․제16조 및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(이하 “구민”이라 한다)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10.7.14)

제2조(정의) “평생교육”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, 성인 기초·문자해득교육, 직업능력 향상교육, 인문교양교육, 문화예술교육,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.

제3조(평생교육의 진흥)<개정 2010.7.14>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구민의 삶의 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.(개정 2010.7.14)
  ② 구청장은 구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.(개정 2010.7.14)
  ③ 구청장은 구청장이 인정하는 평생교육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, 우수 수료자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.
  (개정 2010.7.14)

제4조(지원)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습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경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 (개정 2010.7.14)
  ② 구청장은「초·중등교육법」및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이 교실․도서관․체육관, 그 밖의 시설 등을 개방하여 학생․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을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. (개정 2010.7.14)

제5조(수강료 징수 등)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이용자로부터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.(개정 2010.7.14)
  ②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일부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.(개정 2010.7.14)
  ③ 구청장은 수강 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.(개정 2010.7.14)
  1.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(소년․소녀가정 포함)
     (개정 2010.7.14)
  2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
     (개정 2010.7.14)
  3.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(개정 2010.7.14)
  4.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(개정 2010.7.14)
  5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(신설 2014.12.31.)
  6. 만 65세 이상 노인(개정 2014.12.31.)
  7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(개정 2010.7.14, 2014.12.31.)

제2장 평생교육협의회

제6조(설치 및 기능) ① 구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평생교육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(개정 2010.7.14)
 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․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.(개정 2010.7.14)
  1. 평생교육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(개정 2010.7.14)
  2. 평생교육 지원 업무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
  3. 평생학습관의 설치․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
  4.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     (개정 2010.7.14)

제7조(구성 및 운영)(개정 2014.12.31.)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(개정 2010.7.14)
 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, 부의장은 해당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.
  (개정 2010.7.14)
  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,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(개정 2010.7.14)
  ④ 위원은 구와 구 관할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, 평생교육 전문가,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, 어느 한쪽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 (개정 2010.7.14, 2014.12.31.)
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, 직위를 정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.(개정 2010.7.14)
  ⑥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된다.(개정 2010.7.14)
  ⑦ 구청장은 위원이 심신장애, 직무태만, 품위손상 및 제8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(신설 2014.12.31.)

제8조(회의)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.(개정 2010.7.14)
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(개정 2010.7.14)
  ③ 협의회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참여할 수 없으며, 위원 스스로 해당 안건의 협의ㆍ조정,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(신설 2014.12.31.)

제9조(실무협의회) 평생교육과 관련되는 기관․시설 간의 협력 증진과 협의회의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관계자와 교육전문가를 중심으로 평생교육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.

제10조(수당 등)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구 소속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(개정 2010.7.14)

제3장  평생학습관

제11조(설치 및 운영) 구청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구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하여 관할 구역 내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평생학습관(이하 “평생학습관”이라 한다)을 설치 또는 지정․운영(위탁 가능)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하는 등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11조의2(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) ① 구청장은 동별로 구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  ② 제1항에 따른 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
  (본조신설 2014.12.31.)

제12조(기능)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  1.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
  2.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
  3. 평생교육기관․단체 및 시설 간 연계체제 구축 및 지원
  4.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
  5. 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
  6. 평생교육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등 실시
  7. 평생교육 상담 (개정 2014.12.31.)
  8. 제11조의2에 따른 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지원 및 관리 (개정 2014.12.31.)
  9.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(개정 2010.7.14, 2014.12.31.)

제13조(운영위원회) 평생학습관을 지정․운영할 경우 평생학습관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․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14조(운영요원 등)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장과 평생교육사 및 직원 등을 둘 수 있다. 다만,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업무 담당과장에게 소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(개정 2010.7.14)
  ②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을 지정․운영할 경우 「평생교육법 시행령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채용하여야 한다.(개정 2010.7.14)

제4장  보칙(개정 2010.7.14)

제15조(공동추진 등) 구청장은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(개정 2010.7.14)

제16조(관계기관 등의 협조) 구청장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·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7조(자원봉사자) 구청장은 평생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·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(개정 2010.7.14)

제18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0.7.14)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4.12.31.)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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